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근로유인의 문제
3) 행정체계의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수급자의 선정기준 합리화
2)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충적 지원
3)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4) 근로의욕 제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한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개발하여 근로에 적극 참여하며 근로수입을 정확히 신고하게 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전반의 복지윤리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한 ‘교육적 개혁(educational reform)’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전반에서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하여 그 시작점은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전반에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복지수급을 아무런 의무와 책임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발전에 노력이 없는 경우와 실제로 근로 능력이 없고 사회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실한 구별이 필요하다. 사회의 어느 측면에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어느 측면에는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한 교육을 통한 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너무 원칙적이고 종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개혁은 복지윤리의 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송호근.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키워드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