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출되는 구조가 잘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계정과목에 맞추어 지출하지 않는 사례들도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수준과 같이 보육관련 당국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실제 지출이 잘 나타나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는 24개월 이상 아이들만 넘쳐난다. 이처럼 현행 보육료 기준은 보육현장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단 한차례 3%인상 되었을 정도로 영유아를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보육료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고려되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빼고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아주 잦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자주 바뀔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보육교사가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0세와 동일하게 책정된 장애아동 보육비도 문제점이다.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와 동일하다. 장애아동과 만0세아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만0세아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비용이 비장애아보다 많기 때문에 비장애 만0세아 기준의 보육료는 비현실적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보조 장비와 장애진단도구, 검사도구 등은 가격이 수십만원대 이지만 이러한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보육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동들이 많아 차량 운영비도 다소 많이 들어간다. 실제로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육비용은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을 최대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만0세아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급·간식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초과지출하면서 검사도구, 보조장비 등 교재교구비의 구입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성장·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점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육료 인상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물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보육교사의 사명이자 권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도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기준에 장애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장애유형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에 적합한 보육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는 24개월 이상 아이들만 넘쳐난다. 이처럼 현행 보육료 기준은 보육현장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단 한차례 3%인상 되었을 정도로 영유아를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보육료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고려되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빼고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아주 잦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자주 바뀔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보육교사가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0세와 동일하게 책정된 장애아동 보육비도 문제점이다.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와 동일하다. 장애아동과 만0세아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만0세아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비용이 비장애아보다 많기 때문에 비장애 만0세아 기준의 보육료는 비현실적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보조 장비와 장애진단도구, 검사도구 등은 가격이 수십만원대 이지만 이러한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보육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동들이 많아 차량 운영비도 다소 많이 들어간다. 실제로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육비용은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을 최대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만0세아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급·간식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초과지출하면서 검사도구, 보조장비 등 교재교구비의 구입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성장·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점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육료 인상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물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보육교사의 사명이자 권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도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기준에 장애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장애유형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에 적합한 보육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 일본과 우리나라 현 영·유아 보육시설정책 비교를 통한 현황과 개선방안
- 영유아 보육정책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보육지원체계
-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 (가족복지)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소득지원정책, 노인부양지원정책, 자녀양육 보육...
- (A+ 레포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의 보육정책, 의의, 특징, 발달,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등에 대한 모든것(2012년 추천 ...
- 보육사업정책
-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육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
- [보육학개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 24시간 보육
- 시대적 배경으로 현재 보육정책과 과거 보육정책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에...
- [영유아보육법] 개선방향영유아보육법의 특징, 영유아보육법 개념,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 보육정책
-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