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문제
1.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리
2.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II.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과 소극적 사회복지의 등장
1.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
1) 계약 공정성의 원칙
2) 소유권 제한의 시도
3) 과실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도입
2. 소극적 사회복지의 등장
III. 사회환경의 변화와 적극적 사회복지
1. 사회환경의 변화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제도화
* 참고문헌
1.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리
2.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II.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과 소극적 사회복지의 등장
1.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
1) 계약 공정성의 원칙
2) 소유권 제한의 시도
3) 과실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도입
2. 소극적 사회복지의 등장
III. 사회환경의 변화와 적극적 사회복지
1. 사회환경의 변화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제도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장기본법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공동체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즉,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은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이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나타나 있다. 나아가 생존권에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은 개별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운영에 있어서 강령 내지는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국제기구에서 채택하여 공표하고 있는 각종 선언이나 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과 그 보장에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 각 나라에 파급되어 자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의미가 함축되거나, 시사된 국제적인 선언 및 협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1942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길'로 사회보장이 모든 인간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
2/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 중, '소득보장에의 권고' 와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3/ 18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중, 제 22조에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4/ 196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악에서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각종 시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
5/ 1995년 UN에서 채택한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각종 보호협약에 관한 내용
이렇듯 사회환경의 변화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는 후술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법은 의미의 사회복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예방 중심의 사회복지, 사전대책적 차원의 사회복지 등으로 설명되는 수준의 복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한편 국제기구에서 채택하여 공표하고 있는 각종 선언이나 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과 그 보장에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 각 나라에 파급되어 자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의미가 함축되거나, 시사된 국제적인 선언 및 협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1942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길'로 사회보장이 모든 인간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
2/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 중, '소득보장에의 권고' 와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3/ 18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중, 제 22조에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4/ 196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악에서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각종 시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
5/ 1995년 UN에서 채택한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각종 보호협약에 관한 내용
이렇듯 사회환경의 변화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는 후술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법은 의미의 사회복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예방 중심의 사회복지, 사전대책적 차원의 사회복지 등으로 설명되는 수준의 복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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