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경제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여가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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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경제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여가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정책

I. 경제적 보장정책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경로연금(무갹출 노령연금)
2. 공공부조제도
3. 기타 경제적 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노인취업
3/ 세제혜택
4/ 생업지원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2. 의료보호(의료급여)
3. 노인건강진단
4. 방문의료서비스
1/ 보건소의 방문 간호서비스
2/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서비스
3/ 병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4/ 지역복지관의 지역사회 방문의료서비스 사업

III. 여가보장정책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IV. 주택보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을 위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은 주로 수급권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보건교육, 가정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애로사항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보건소가 노인성 질환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보건소가 지역사회 노인담당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협회의 가정간호 서비스
1993년부터 고려대학 구로병원, 도봉구 보건소, 한국보훈병원 등과 대한간호협회가 연계하여 주로 조기퇴원 환자 및 만성병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간호사를 활용하여 유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은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사업인데 반하여 가정간호사업은 전문간호사를 투입하여 고도의 간호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사업이다. 그러나 1995년 3월부터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 병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욕구의 상승으로 인한 병상의 부족, 의료비의 상승,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의료기관에서의 노인환자급증으로 인한 병상회전율의 저하로 인하여 야기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9월부터 병원 중심의 방문 간호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재가장애노인들의 간병이나 수발에 중점을 둔 보건소나 복지관의 방문의료서비스와는 달리 병원에서의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만성질환자나 회복기의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집에서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자의 요양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 대상자는 참여 의료기관 병원에서 수술한 후의 조기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장기입원이 어려워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또는 주치의나 담당의사가 의뢰한 환자 등이다.
4/ 지역복지관의 지역사회 방문의료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의료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하여 제공된다.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는 각 복지관의 재가노인서비스의 중요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각 복지관에서 고용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그리고 지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관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료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맡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관 중심의 방문의료서비스는 보건소나 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고도의 간호기술을 필요로 하는 집중적인 서비스나 위기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비교적 간단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II. 여가보장정책
노후생활을 흔히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직업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맛보게 된다.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노후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은퇴한 이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할 상실, 고독 등 사회 심리적 문제들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볼 때 노인의 여가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인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등이 있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경로당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1960년을 전후로 국가, 지방자치제, 독지가, 지역주민의 협력 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해 온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는 도시의 노인들은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상실되고 지위가 하락하였다.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들이 모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인휴게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중하계층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게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동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IV. 주택보장정책
노인들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은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등이 있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은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는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 매입 개량자금으로 할증 지원하는 것이며,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는 무주택 자녀가 유주택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의 집을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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