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기능, 사회복지정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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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II.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2/ 효율성
3/ 사회적 적절성
4/ 자유
2.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대상)
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III.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IV.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소득보장정책
2. 건강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대인적 사회서비스
5. 교육정책
6. 조세정책
7. 노동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소득보장정책에는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공공부조 등이 있다.
(2) 건강보장정책
건강보장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건강보장정책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등이 있다.
(3) 주택보장정책
주택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주택의 열악한 환경과 관련하여 질병, 가족해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택보장정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다.
(4) 대인적 사회서비스
대인적 사회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대인적 사회서비스에는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 등이 있다.
(5) 교육정책
교육은 질 높은 노동력을 창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수준의 증진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정책에는 의무교육 확대, 학비보조 등이 있다.
(6)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적인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일정 정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은 빈곤층의 부담을 줄이는 수동적 대안과 부의 소득세와 같은 능동적 대안이 있다.
(7) 노동정책
노동정책은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노동력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동정책에는 고용보장'및 직업훈련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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