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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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1인 가구 증가 원인
2) 1인 가구의 생활실태
3) 연령별 1인 가구의 정책수요
4) 사회복지법 제정
3. 결론

본문내용

족문화로의 인식 전환
성차별적 가족 문화를 근본적으로 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4) 노년(고령)의 1인 가구의 정책수요
① 현행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의 범위 확대
② 지역공동체의 협력 강화 및 가족공동체 기능 회복
③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
4) 사회복지법 제정
(1) 법명
1인가구 기본법
(2) 목적
이 법은 1인 가구가 증가 및 가족 구성 변화에 대응하는 1인가구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족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정의
1. \"1인 가구\"라 함은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유지를 홀로 담당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1인 가구 정책\"이라 함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대상
적용대상은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유지를 홀로 담당하는 생활단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적용 미대상자는 부양의무자 등과 같이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6) 전달체계
① 국가는 종합적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1인 가구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1인 가구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급여
1인 가구의 삶의 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8)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1인 가구의 및 주택 교육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결론
우리가 생애주기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삶의 안정 및 질을 위하여 기존 가구단위 복지수혜 및 서비스를 1인 가구에 맞춰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준우 외(2014),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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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8.02.09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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