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가 생각하는 건강가정과 모델링에 관하여
2. 학자별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
3. 건강가정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대처 방안
2. 학자별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
3. 건강가정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대처 방안
본문내용
미래를 위해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기타 나의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둘째.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관련법을 마련한다. 셋째. 어린 자녀를 유기하길 원하는 부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부득이하게 자녀를 유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입양을 적극 도와준다. 넷째.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에 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복직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노동자 고가점수 및 승진에 있어 언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육아휴가제도를 활용치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 6세 미만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만1년 좌우로 육아휴가제도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둘째.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관련법을 마련한다. 셋째. 어린 자녀를 유기하길 원하는 부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부득이하게 자녀를 유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입양을 적극 도와준다. 넷째.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에 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복직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노동자 고가점수 및 승진에 있어 언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육아휴가제도를 활용치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 6세 미만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만1년 좌우로 육아휴가제도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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