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갈등

소개글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의 가치

I. 가치의 정의

II. 실천적 관점에서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개별성의 원리)
2. 인간의 자기결정권(자기결정의 원리)
3. 인간의 균등한 기회(기회균등의 원리)
4. 인간의 사회적 책임(상부상조의 원리)

III. 정책론적 관점의 가치
1. 자유
2. 평등
3. 사회적 연대의식
4. 생존권의 보장
5. 효과성
6. 효율성
7. 공평성
8. 접근성
9. 책임성

IV.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에 대한 갈등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효율과 평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lity)은 사회복지욕구 중 특히 비화폐적 욕구충족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클라이언트가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비화폐적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은 금전급부와는 달리 현물 또는 상담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어떤 종류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시설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시설(institution)이 충분한 설비 기능을 갖추고 있어도 그 설비가 이용자에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운영관리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면 그 서비스는 욕구충족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9) 책임성
책임성(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정책의 목적달성에 충실하게 임했으며, 집행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책임성이 제고되면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 있는 복지수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문제 및 복지남용(welfare abuse)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IV.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에 대한 갈등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란 사회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나 상호간의 역학관계 때문에 상호 대립을 유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여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결정짓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들을 검토해 보자.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하자는 가치에 비중을 둔다. 반면에 집합주의(collectivism)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행동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점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우선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에 기반을 두고, 성선설적 입장에서 낙관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며,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고, 가능한 국가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유지를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집합주의는 정치적 바탕을 진보주의나 급진주의적 시각에 두고 있으며, 사회문제 발생을 자본주의가 지닌 사회경제적 역기능에서 출발된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중심의 개인주의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평등주의 실현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는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긍정적인 측면의 발전도 있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반대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역효과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며 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념은 집합주의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주의이다.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가치적 갈등 중 하나이다.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갈등이다. 선별주의(selectivism)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를 두고 도움의 필요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사회적 원리로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가치라고 이해한다.
선별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하지만 대상 선정 과정에 불필요한 관리와 조사가 요구되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수혜집단을 사회적으로 낙인화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구하는 수준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 평등을 유도하고 이는 사회 안정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점을 지니지만, 반대로 자원 낭비와 의타심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단점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비용 효과성을 주장하지만, 보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연대감 확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두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정책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이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효율과 평등
기본적으로 효율과 평등은 대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평등을 확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율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은 경제적 효율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효과를 부여한다. 반면에 효율을 추구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제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와 보상을 제시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결과적 평등은 확보하지만, 반대로 경제적 재원 창출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개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수요자 선택의 불평등성 등이 제기되는 효율성은 저하될 확률이 높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할 경우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재분배 과정에서 배분의 효율이 저해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분배 자원의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유발시켜 결국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항상 효율과 평등을 둘러싼 가치적 대립은 존재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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