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8주차(사회적 급여의 성격)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8주차(사회적 급여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시민참여
② 과업할당의 재구조화 : 역할부과, 전문적 이탈
③ 전달체계 구성 변화 : 전문화된 접근구조, 의도적 중복
⑷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 재구조화 전략
① 조정 :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전달체계 개발
행정적 단일화(중앙화)
- 가장 강력한 조정형태
- 서비스의 일관성 증가, 단편성 감소
- 구성원 간의 갈등 심화, 서비스 접근성 감소
연방화 : 기관간 협동
- 지역적 중앙화 but 행정적 비통합, 기관간 자발적 협력
- 상호호환 프로그램 운영, 재원의 공동지원, 인력의 교차훈련
사례 간 협동
- 서비스 기관이나 직원간의 분권화된 상호작용
- 아래로부터의 조정 : 사회복지사에 의한 원조체계 연결
- 사례관리 : p291-292
② 시민참여 : 기관과 클라이언트간 정책결정권한 재분배
비분배적(유사) 참여
- 기존 의사결정권한 구조는 불변
-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명목적 참여
시민이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 재분배적 참여
-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의견 → 정책결정에 참고사항 일 뿐.
재분배적 참여
- 서비스 전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권한 행사
-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예) 사립학교법(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개방형이사제)
⑸ 과업할당의 재구조화 전략
① 역할 부과
지역사회 준 전문가에게 사회복지 급여 전달 역할을 부분적으로 맡김
낮은 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관 전문가들의 저항, 준전문가 활용 효과성의 일시성(p298)
② 전문가 분리
전문가의 기능과 활동을 제한하는 관료제로부터 전문가를 분리, 개별 영업
타 영역의 전문가와 협력 부재 현상,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기술이나 브랜드 강요
⑹ 전달체계의 구성 변화 전략
① 전문적 접근구조
클라이언트가 전달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전문기구를 새로이 구성. 관료주의 폐단 극복
단편성, 복잡성 증가 / 접근서비스(의뢰서비스 등) 줄일 수 있음 / 서비스 탐색 시간, 비용, 혼란 감소 효과성 검증 안됨
진단과 치료의 분리.
② 의도적 중복
경쟁
똑같은 기관 새로 만들거나, 급여형태를 바꾸는 것(증서제공)
경쟁을 통해 기관과 전문가들을 활성화 가능
기존 기관과 새 기관 사이의 주도권 갈등 가능
분리
- 새로운 기관을 기존 전달체계 외부에 만듬(경쟁과 다름) →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불이익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사회복지정책론 8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