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조사해 보고 이혼율 감소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하세요

소개글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조사해 보고 이혼율 감소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숙려기간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이혼숙려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 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기혼여성의 약 70% 이상이 자의적 실직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혼은 곧 여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실제적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30% 후반 대에 이른다. 전체 결혼 부부 10쌍 중 4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조직 단위이다. 혈연 및 지연을 중심으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 모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대감과 신뢰를 무너트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혼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훼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 높은 이혼율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이혼숙려제도가 그 실효성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간을 정하기 보다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부부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 한하여 이혼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이혼숙려제도가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4. 참고자료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박복순, 박선영 외 1명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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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   제도,   이혼숙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