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미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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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미래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 예로 ASEAN-중국 FTA의 경우, 중국은 ASEAN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중국 위완화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여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외환 위기로 인한 위험을 회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FTA를 체결하였다. (177쪽)
중국의 FTA 추진 전략은 경제적 동반 성장이 추진 배경과 동시에 정치적, 전략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FTA를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10건의 FTA의 결과적으로 중국에 득이 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동아시아 내 ‘FTA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으로 구체적인 FTA 협상 특징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실용성과 탄력성을 지니며,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일본과 유사하며 급진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한국과 비교 된다. 또한, 양국 간에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부문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182쪽) 한중 FTA의 추진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나 여타 FTA의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협상력이 제고되며, 글로벌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제 3절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 : 한중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리지만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중국이 여러 시험적인 FTA협상을 끝내고 다른 여타 국가들에 앞서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다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중 양국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면 FTA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의 한중 FTA 인식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 중의 하나로 무역 흑자국으로 무역 규모의 양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주변국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과 지역주의를 형성하려는 외교`안보적 정치논리에 걸맞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미국식의 시장경제 제도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델로 한국은 적합한 국가로 중국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과의 FTA 협상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185쪽) 덧붙여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유리하다. (189쪽)
제 4절 한중 FTA의 협상 전망 : 한중 FTA 협상 전망은 현실적으로 한중 FTA는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 어렵고, 제조업 부문의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한미 FTA보다 덜 정치적이지만 경제적으로 더 포괄적인 FTA가 될 것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92쪽)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이 기존의 협상 체결국들과는 다른 경제적 위상과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사례 국가인 까닭에 다소 협상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중국의 협상 전략과 의지에 따라 한중 FTA는 진행 될 것 이다. 또한, FTA의 추진과 협상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타 국가처럼 개방의 폭이 좁고 관세 자유화가 낮은 수준에서 진행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구고가의 FTA를 체결했다는 명목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195쪽)
제 5절 결론 : 중국은 시진핑 주석 시대를 맞이한 중국은 정치, 경제적 개혁이 역진되지 않고 지속되느냐에 따라 대외적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지역주의에 대한 이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동아이사의 지역주의에 대한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쪽)
소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상대 국가에 대한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상대 국가는 왜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영토를 내어 주는 것 일까? 이것이 서로의 영토 확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땅을 얻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가장 와 닿는 것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문제가 되었던 광우병과 어릴 적 뉴스로 보았던 수입쌀 문제가 생각난다. 우리들은 피해만 보는 협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물론 더 싼 값에 쌀을 구입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국내산 쌀이 팔리지 않고 우리 농민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 효과를 무역전환효과,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활성화 효과로 분석한다고 4장에서 요약하였다. 과연 우리가 창출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깊게 생각해보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이외에 얻은 것이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 과가 사학과인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중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배운다. 우리나라와 미국하면 일제강점기부터 6.25를 거쳐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미국한테 휘둘리기만 했던 우리나라의 과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싫다고 나라를 비방하고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싫으면 직접 나서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느낀다. 마냥 수출입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국민을 좀 더 생각하는 자유무역협정 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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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미래학,   FTA의 미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