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의 개념과 특성, 사회보장 성립과정, 사회보장정책 분석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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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의 개념과 특성, 사회보장 성립과정, 사회보장정책 분석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요
1.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일반적 개념
4) 한국의 법적 개념
2. 특성
3. 사회보장체계와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1)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2)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3) 소득보장체계의 3층 보장체계 범주

II. 사회보장의 성립과정
1. 원시적 사회보험의 출현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성립
3. 영국 사회보험의 성립
4. 미국의 사회보장의 성립
5. 각국의 사회보험의 도입과정

III. 사회보장정책 분석의 틀
1. 사회보장(복지)정책 연구의 관점
2. 사회보장(복지)정책의 분석적 접근
1) 과정 연구
2) 산출 연구

IV.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비버리지의 원칙(사회보험의 원칙)
2. 일반 원칙

V.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천하였고, 이러한 실천을 위해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었고, 즉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 서비스이며, 미국은 사회보장정책은 사회문제를 통한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에 따른 고용정책 내지 경제정책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5) 각국의 사회보험의 도입과정
Flora & Alber는 12개국의 사회보험 실시순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산재보험(1871)- 의료보험 - 노령연금 - 실업보험 - 고용보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제일 먼저 제정된 이유는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사상적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실시되었다.
III. 사회보장정책 분석의 틀
N. Gilbert & H.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차원(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제시함에 따라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기타 복지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정,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의 틀(framwork)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보장(복지)정책을 분석적 차원의 3P(Process, Product, Performance) 이론으로 제시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사회보장(복지)정책 연구의 관점
제도적 관점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연구하며 이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적 관점에서는 정책연구의 접근법 및 실천을 연구한다. 또한 발달적 관점은 사회정책 형성 및 실행의 과정을 연구한다.
2) 사회보장(복지)정책의 분석적 접근
(1) 과정(Process)연구
사회정치적, 기술방법론적 변수에 따른 정책형성의 역동성을 연구하며,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정황과, 형성과정에 관계하는 관계자의 행위, 동기 및 목적, 정책형성 과정의 단계이다.
(2) 산출(Product) 연구
1/ 누구(who) : 할당(allocation)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수급대상자와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즉 보험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수급자격에 대하여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로 할당할 것인지를 정한다.
2/ 무엇(what) : 급여(provision)
보험자가 받은 급부의 형태를 현금으로 할 것인지 현물로 할 것인지 정한다(in cash or in kind). 그리고 급부의 수준을 명확히 결정한다.
3/ 방법(how) : 전달(delivery) & 재정(finance)
누가 어느 정도의 급부를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정하고, 민간차원이든 공공차원이든, 아니면 혼합차원이든 어떠한 재원의 형태로 충원하고 분배하는지를 결정한다.
4/ 왜(why): 가치(social value)
사회복지정책 형성을 위한 핵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결과를 질적 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공여부를 연구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다.
IV.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의 원리, 즉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비버리지의 원칙(사회보험의 원칙)
비버리지(W. Beveridge)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핵심으로 보고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로서 5대 사회악(five giants)인 궁핍(want), 질병, 무지(ignorance), 나태(idleness), 불결(squalor)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6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가입대상 분류의 원칙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주부, 실업자, 아동, 노인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과 대상의 포괄성의 원칙
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 적절성의 원칙
최저생활 유지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한다.
(4) 균일급여의 원칙
동일한 종류의 조건이면 소득, 직업 등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한다.
(5) 균일갹출의 원칙
동일한 비율의 기여금을 갹출한다.
(6) 행정책임의 통합화 원칙
사회보험과 관련된 개별적인 공공조직의 역할은 재원의 낭비와 무책임성을 초래함으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2) 일반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근대적 사회보장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사고를 포함한다.
(2) 통일성의 원칙
사회보장조직을 일원화한다.
(3) 민주성의 원칙
당사자인 보험자, 피보험자의 대표가 운영에 참여한다.
(4) 연대성의 원칙
사회보장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가 상호결합 관계의 바탕 아래 각각의 책임을 진다.
(5) 전문성의 원칙
V. 사회보장제도외 기능
1) 긍정적 기능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영유하게 하고, 산업화에 따른 노사문제를 해소하며, 각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국민. 경제의 조절능력을 갖게 하고, 사회 경제적 균형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기본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소한다.
2) 부정적 기능
과도한 사회보장의 급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복지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국민에게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이미 증대된 급부의 정도를 감소시키기가 곤란하며,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의 압박요인이 증가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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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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