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복지국가의 필요성, 복지국가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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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복지국가의 의의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의 개념
1) A. Mishra
2) Hecksher
3.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II.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III.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재화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6. 규모의 경제

IV. 복지국가의 위기론
1. 배경
2. 복지국가의 변화과정
1) 보수주의
2) 자유주의(미국)와 사회민주주의(영국)
1/ 배경
2/ 사회적 가치
3/ 케인즈-비버리지의 복지국가
3) 신보수주의
1/ 배경
2/ 사회적 가치
3/ 민영화의 관점

V.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방법
1.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2.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3. 정부의 재정지출이 없는 혼합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일 수 있다. 즉 국가가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규모경제의 속성에 맞게 한다. 그 예로서 사회보험, 공공주택건설, 대중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IV. 복지국가의 위기론
1)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파동의 영향으로 우파와 좌파에 의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재정지출의 과부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복지 관료주의, 급여의 부적절성,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구조적 모순으로 불평등을 초래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위기른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보수주의 운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 복지국가의 변화과정
(1) 보수주의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국가의 무간섭주의와 자유시장체계의 중심인 개인주의에 입각한 개인책임이 핵심이 된다.
(2) 자유주의(미국)와 사회민주주의(영국)
1/ 배경
1920년대 후반의 세계대공항과 세계 1, 2차 대전으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간섭주의를 통해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2/ 사회적 가치
복지국가의 유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형평성, 사회통합, 평등, 사회적 연대성 및 사회의 소비화 등을 강조한다.
3/ 케인즈 - 비버리지의 복지국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케인즈의 혼합경제, 유효수요 원리와 규모의 경제 실천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을 시도하였다.
(3) 신보수주의
1/ 배경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위기른이 제기되면서 1980년부터 영국의 대처정부, 일본의 나카소네정부, 미국의 레이건정부 등이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다. 즉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려는 운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
신보수주의 운동은 국가의 간섭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주의, 경제적 효율성, 경쟁의 원리, 소극적 자유 및 소비의 개인화 등을 강조한다.
3/ 민영화의 관점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시키는 관점이다. 즉 재정차원의 민영화 측면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재원을 축소지향하고, 급여전달의 민영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또는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V.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방법
1)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정부는 서비스의 조정자 지불자이고, 민간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외부계약(contract out), 보조금 지급, 증서(voucher), 상환 등이다.
2)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정부가 기업복지, 사회복지기관, 일반소비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예로서 세금혜택, 개인연금, 가입시 세금 감면 등이다.
3) 정부의 재정지출이 없는 혼합유형
정부는 서비스의 조정자이고, 민간은 서비스 지출자 및 제공자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독점권(franchises), 의무화(mandate), 규제 등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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