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사회복지 역사]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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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I. 구빈법 단계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과 그 역사적 배경
2. 신구빈법의 제정과 폐지

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 활동

III. 사회보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IV.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단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투자하여 그 중 60%는 직장조성, 33%는 사회행동, 자원봉사활동, 나머지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로 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실직, 퇴직, 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실업수당과 국민연금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적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수당, 노령수당, 요보호아동가족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입양, 위탁보호, 한부모가족서비스 등의 현물서비스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공황과 뉴딜정책은 사회사업과 사회사업 전문직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공공사회복지 분야가 확대되었고, 사회사업가의 수가 10년 간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전문사회사업 교육기관도 급격히 팽창하여 이 시기를 통해 미국에서의 사회사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IV.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단계
자유방임철학을 기조로 삼았던 자본주의의 논리는 실업, 빈곤, 경쟁의 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복지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저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황의 영향과 세계대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전쟁은 대공황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파산시키거나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점진적인 복지국가의 길을 걷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석유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등의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는 침체되고 완전고용은 한계에 부딪치고 재정은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복지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도 드디어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는 것이었다.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보는 이들 신우파 정권은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을 추진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이러한 정책 이념은 각각 대처리즘(Tha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 원칙에서 자조와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보편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채택했으며, 전 국민의 최소생활유지원칙에서 열등처우로 원칙을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민영화정책을 실시하여 무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80년대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축소되었고, 특히 종전의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welfare)보다 복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선호하게 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자조와 개인적인 책임도 강조하였다. 블레어의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복지'로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 복지국가들이 추구한 해결책은 대개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스칸디나비아 방식 :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다. 이들 국가는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 신자유주의적 방식 : 1980년대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방식은 규제완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어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3/ 노동감축 방식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노동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복지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2009년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세계경제는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비롯된 유동성의 함정이 자본의 국제자유이동성을 타고 지구 전체로 전파되었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 실물경제를 범지구적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복지는 거대하고 힘겨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 적합한 복지국가체제의 정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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