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경찰채용이란
　2) 경찰채용의 목적
　3)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의 유형
　4) 경찰공무원의 모집
2.각국의 경찰채용제도
　1)미국의 경찰채용제도
　2)영국의 경찰채용제도
　3)일본의 경찰채용제도
3.결론
　1)우리나라 경찰공무원채용제도의 문제점
　2)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것은 이러한 문제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기획예산처관계자는 경찰은 매년 증원규모를 실제로 필요한 인원보다 20% 정도 과다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확보와 직제개편없이 미리 경찰관을 선발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이음 : 국민일보. 2003.12.11"주먹구구뽑아놓고 순경 800여명 무직".
또한 고시출신 특채자 역시 지난 99년이후 특채를 중단해 왔으며, 경찰내부에서는 개혁과제를 통하여 그 폐단을 지적하고 채용계급을 경위로 하향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찰청,「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 (서울 : 경찰청. 2000). p. 125
, 03년에는 이들 10명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선발 중
2)불규칙적인 모집시기와 모집인원
경찰채용 연간규모의 불규칙성, 모집시기의 부정기에 따르는 문제로, 연간 채용규모의 불규칙성은 그간 경찰조직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또한 일시에 다량의 인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치안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일시 대량모집으로 우수자원 확보가 미흡하다. 또한 정확한 퇴직자 산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말 충원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선발기간은 약 75일이 걸리고, 24주간 교육으로 인하여 결원율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불규칙한 특채로 인하여 예측 가능성이 낮아서 우수인력이 응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부정기적 모집은 공직 지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이와 같은 수험 준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험이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어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시험공고가 났을 때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신임 순경 교육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바로 신규채용자 숫자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교육인원의 일시적 폭주 현상이다. 예로서, 신임순경1,300여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후 일시에 이들 인원을 입교시킴으로써 중앙경찰학교 교관의 수업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다. 보다 심각한 점은 교육훈련 담당자의 부담이 아니라, 신규 채용자들의 인성과 적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인격적 지도활동 등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유준,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경대논문집」제14호, 경찰대학, 1994, p.278.
3)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용구조
우리의 사회환경은 급속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동으로 다원화와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조직이 대응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급제의 조직성향에 맞는 충원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충원구조를 가져야 한다.
4) 채용인원의 과다로 인한 승진적체
경찰대 출신을 포함한 경위계급 충원자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경찰관의 87%를 차지하는 순경~경사 계급의 '승진 박탈감'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는 길목에 심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신규 경위 임용자는 4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경찰대학 졸업생 120명과 간부후보 52명 등 170여명은 매년 고정적으로 경위에 임용된다. 반면 오랜 인사적체와 또 IMF이후 명퇴자들이 급감하다 보니 경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3-2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개선방안
1)순경급의 위상제고 및 채용경로의 단순화
순경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채용을 하여 24주간 중앙 경찰학교에서 교육이수 후 임용하고 있다. 경찰의 위상제고와 조직내의 승진 등 인사관리 쇄신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실현의 장으로서, 평생직장으로 헌신할 수 잇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관리층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경찰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경찰에 채용하는 방법이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제도, 경찰대학졸업임용등의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이외에 총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별채용방법이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으며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채용경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즉 경찰관 임용계급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채 순경, 경대간부후보 경위로 단순화하여 조직원 융화와 조직관리 효율을 도모해야겠다.
2) 경찰관련 전공자 활용방안 마련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 혹은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잇다. 경찰기관과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찰에 입문하기 전에 이론적 무장을 하고 실무를 하도록 하여 채용후 별도의 교육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경찰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모든 행정조직이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사회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 DB의 구축과 접촉 포인트(contact point)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력 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경위계급 채용인원의 조정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위계급의 신규채용인원의 과다로 인한 비간부의 승진비율이 적어 승진욕구 감소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대학졸업자와 간부후보생의 신규임용인원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강부채용제도를 신설 신규 경위 임용자를 경위 소요인원의 일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 우리대학 교재 경찰인사관리론(05학번책) - 신현기이영남
*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 전진선
*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만족도 분석 - 이상보
*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이유준
*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찰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 이영남
* Paul B. Weston & Philip K. Fraley, Police Personne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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