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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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금보험제도

I. 개요
1. 개념
2. 학설
3. 원칙
4. 특성

II.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1. 성립과정 및 특성
2. 적용대상
1) 공무원
2) 군인
3) 사립학교교직원
3. 급여의 종류
1)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2) 군인연금
4. 재원
5. 관리운영 체계

III. 국민연금제도
1. 성립과정
2.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 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원을 조달하며, 그 외에도 기금운용의 수익금과 국가의 보조금이 있으며, 재원의 운영은 적립방식으로 한다.
5) 관리운영 체계
공무원연금의 정책결정은 행정안전부 인사국에서, 집행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정책결정은 교과부에서, 집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한다. 군인연금은 국방부기획예산담당관, 연금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III. 국민연금제도
1) 성립과정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다. 1986년에 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법은 내용까지 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1999년 4윌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까지 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2) 적용대상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기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대별된다. 기존의 여타 법률에 의해 이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자(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해당자)를 제외한 국내거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말한다.
(1) 사업장 가입자
1/ 당연적용 가입자
2003년 7월 1일부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5인 미만의 법인, 전문 직종 사업장도 포함한다.
2/ 임의적용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장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의 3/2 이상 동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탈퇴도 같다.
(2) 지역 가입자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불완전취업자 중 일용직, 임시직인 경우도 지역가입자가 된다(단, 국가법 수급자는 제외).
(3) 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을 통해 노령층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령상한제도를 폐지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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