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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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2) 국가별 성립
3) 특징
2. 이론적 근거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기본 원칙
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주주의 본거지인 거택을 주보호지로 한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1997년 12월에 IMF의 발생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 문제로 가족분리, 가족해체 노숙현상, 생계형 범죄, 이혼의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1998년 3윌 4일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1998년 7월 23일 19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입법청원하고 1998년 1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1999년 8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년 9월 7일 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2) 변천과정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1961년 12월 31일 공적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윌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즉, 생활보호법, 재해보호법, 국가유공자 특별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일련의 법제와 수차례의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부조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의 실시에 대한 법령의 미비로 1977년 1월 1일에 규칙이 먼저 제정되었고,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3)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특징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이 법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즉, 사회복지권 내재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범주별 공공부조제도가 아니라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즉, 이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와 수급자의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성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긴급급여의 신설과,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생활보장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향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이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있어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재정 공동주의를 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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