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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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I.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복지
2. 자선과 사회공헌
3. 상부상조

II. 구빈법 단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구빈법의 변화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운동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활동

IV. 사회보험 단계
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2. 영국의 사회보험
3. 미국의 사회보장법
4.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국민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과 아동법 등이 제정되어 마침내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었다.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서구 국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본격적인 복지 국가의 출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출현배경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발생한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재앙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무력화시켰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으며,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영국에서는 1944년에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고, 미국에서는 1946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서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
(2) 복지국가의 위기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호황과 정치적 안정 하에 팽창하던 서구복지국가들은 1970년대에 들어 위기를 맞게 된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석유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파동(oil shock)이 발생하고, 복지국가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신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들 정권들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비용의 삭감,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영국의 대처(Thatcher)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Reagan)행정부가 대표적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모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welfare)보다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져도 여전히 장기실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복지국가의 재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 운영방식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복지국가 역시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세계화, 경제위기의 지속 및 고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핵가족화, 이혼의 증가, 낮은 출산을,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블레어(Blair, T. )정부는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복지축소정책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자,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제3의 길을 표명하는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은 교육과 노동을 통한 복지(education and welfare to work)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이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1988년에 통과된 가족지원법안(Family Support Act)은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수요자를 줄이고 직업훈련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또 다른 강조점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였다. 그러나 보수정권하에서 자본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미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 인종차별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6년에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과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요부양아동 가족부조와 공공부조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빈곤가족 한시부조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복지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개편은 세계화의 영향과 함께 정치구조적 특성과 사회복지의 유산 등 국가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경제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적응양식에 관하여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전략 을 통한 '스칸디나비아의 길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있다.
둘째, 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 복지국가의 축소, 탈규제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셋째,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하는 '노동감축의 길'(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국가들)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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