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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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I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전개과정
2. 적용대상
3. 연금급여 종류
4. 재정부담

III.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전개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종류
4. 재정부담

IV.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재정부담

V.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사업의 좆ㅇ류
4. 재정부담

V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2) 서비스 종류
3) 재원조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취업 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실제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으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4) 재정부담
고용보험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보험부담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모든 사용자가 일정비율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분담분(0.45%)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V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여타 선진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요양보호의 급격한 변화 등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호가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risk)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 보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호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입자와 수급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여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 국민이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자격과 연령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수급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은 보험급여의 범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원인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지만, 64세 이하인 자가 요양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서비스 종류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물급여로는 재가장기요양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있다.
재가장기요양급여는 총 5종의 급여종류가 있는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정장기요양, 목욕장기요양,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활동을 하는 간호장기요양,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야간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가 있다.
시설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가 있다.
3/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엄밀히 구분하면 순수한 사회보험형태라기보다는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용자의 본인부담(20%)에 의해 비용이 충당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징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보장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법안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나 월 한도액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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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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