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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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I. 책기시대

II.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III. 외국원조 의존 시대

IV.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V. 복지국가 진입 시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3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784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7천2백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도 1997년 2조 8천여억 원에서 2002년 8조 63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 여성 사회진출확대를 위한보육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등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이념으로 제시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적 빈곤의 완화를 통해 풍요로운 삶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기존 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처한 긴급복지지원법(2005)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는 산재보험(19糾),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공부조를 실시하여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내용과 시행 측면에서 더욱 내실 있게 보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IMF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 등의 사회변화와 서구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편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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