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II.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정책문제 형성
2. 정책의제 형성
3. 정책대안 형성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II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할당
1) 할당의 세부원칙
2) 귀속적 욕구
3) 보상
4) 진단적 차등
5) 자산조사 욕구
2. 급여 형태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사회복지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물, 증서, 현금, 권력으로 분류했다.
기회 : 기회(opportunity)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거나 제재(sanction)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회를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출신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정원을 별도로 배정해 주는 것이다. 기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 없으며, 제공된 목적이나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
서비스 : 서비스(service)는 가정보호,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등 구체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무형(無形)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서비스는 시장가치로 쉽게 환원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되기 어렵다.
물품 : 물품(goods)은 식품, 의류, 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는 상품을 말한다. 물품은 시장가치로 쉽게 환원될 수 있으나, 구체적 물건으로 형상을 갖고 있어 교환하는 것은 현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증서 : 증서(voucher)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여러 자원으로 교환될 수 있는 급여다. 증서는 현금에 비해 교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증서에는 식품교환권(food stamp), 교육증서 등이 있다.
현금 : 급여(cash)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금은 언제라도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가장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 하지만 원래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권력 : 권력(power)은 물품과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한다. 정책결정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의 대표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권력은 대상자가 직접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자원을 폭넓게 관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므로 유동적 교환가치를 가진다.
(3) 재원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재원은 조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으로 나뉜다. 민간재원에는 자발적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기업의 복지지출, 비공식부문의 지원 등이 있다.
1/ 공공재원
공공재원으로는 조세와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일반세: 일반세는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개인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재산세는 소유재산에 부과되며,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과 세액이 달라지는 직접세에 해당되고, 소비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접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목적세 : 목적세는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일반세가 다른 정책목적과 경합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는 반면,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있다.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험료보다는 안정성이 약하다. 교육세는 대표적인 목적세다.
조세비용 : 조세비용은 특정 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혜택의 대상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이므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2/ 민간재원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에는 자발적 기여금, 사용. 자 부담금, 기업의 복지지출, 비공식부문의 지원 등이 있다.
자발적 기여금은 기부금, 후원금, 회비 등을 포함한다. 기부할 대상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하기도 하고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하기도 한다. 주된 동기는 자선과 박애이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도 큰 뒷받침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기본적인 재정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재정은 자발적 기여로 충당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금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용자부담금은 필요 이상의 서비스 사용을 억제하고, 과도한 국가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낙인감이나 자존심의 손상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에 기업 연금, 민간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무이자 대출, 사내외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피고용자들에게 부가급여를 제공한다.
이 밖에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부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재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사회의 공식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복지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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