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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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III. 장애인 복지정책
1. 의료보장서비스
2. 교육보장서비스
3. 고용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IV. 장애인과 가족중심실천

* 참고문헌

본문내용

6개 특수학급에서 28,002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학급에서 3, 610명이 재학하고 있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55, 374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취학 및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용보장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2002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무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46.4%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이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소득보장 급여는 생계보조수당, 생업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과 세금감면 및 할인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IV. 장애인과 가족중심실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그동안은 주로 장애아동 가족,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관계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가족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발달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통합적 지원서비스로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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