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입법과정을 통해 본 일본 국회의 조직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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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원 해산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내각이 신임을 건 작전을 전개한 결과,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해산에 대한 위협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 결론
법안이 처리되는 절차를 통해서 일본 국회의 조직을 살펴보았다. 본론의 서술순서는 양원제, 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정당에 대한 사전심사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법안의 결정에 관한 순서는 逆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참의원이 미국의 지방대표인 상원이나 영국의 귀족원처럼 선거방법이나 역할 등 하원과 조직구성상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지 못해서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 이면에는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법안의 다수결처리를 위한 정당의 세력 확보에 의해 중의원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법안의 처리과정에 있어 능률성측면에서 위원회 중심제를 택하고는 있지만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和문화와 정부의 성청에 대응되는 위원회 그리고 그것에 재대응되는 당내조사회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좋은 의도가 엮어서 족의원 문제라든지 국대정치라는 反투명적이고 밀실회의를 거친 이익유도형 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살펴보았다.
자민당의 ‘55년체제’라는 장기집권에서 생긴 일본국회내의 여러 병폐적인 문제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의 개혁(자민당 내에서의 해결), 즉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이루어질지 흥미롭다.
<표2> 참의원 위원회
No.
Standing Committees
Committee on Cabinet
20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25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20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21
Committee on Financial affairs
25
Committee on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20
Committee on Health, welfare and Labor
25
Committee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
Committee on Economy and Industry
21
Committee on Land and Transport
25
Committee on Environment
20
Committee on Fundamental National Policies
20
Committee on Budget
45
Committee on Audit
30
Committee on Oversight of Administration
30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25
Committee on Discipline
10
Special Committees
Special Committee on Disasters
20
Special Committee on Okinawa and Northen Problem
20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Ethics and Election System
35
Special Committee on Humanitarian reconstruction support for Iraq and responses armed attacks
40
Special Committee on North Korean abduction issue and related matters
20
Special Committee on Postal Privatization
35
Research Committees
Research committees on International affairs
25
Research committees on Economy, Industry and Employment
25
Research committees on Aged Society and Declining Birthrate
25
Research Commission on the Constitution
45
Deliberative Council on Political Ethics
15
<표3 상공위원회의 예>
▶ LDP(Liberal Democratic Party).
DP-SR(The Democratic Party and The Shin-Ryokufukai)
NK(New KoMeito)
SDP(Social Democratic Party)
<표4 자민당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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