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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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I. 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1. 고대의 구제활동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II. 초기 사회사업의 발달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III. 현대 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1.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2.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영유아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20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그 기본 틀을 갖추었으나 복지수준과 내용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제의 특징
우리나라는 서양과 같은 단계와 질서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독특한 발달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는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전달체계, 재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수혜범위가 매우 좁은 범위의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 또한 서구의 복지이념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나, 사회복지이념에 대한 논쟁도 원리나 원칙보다는 주로 행정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왔다.
사회복지 이전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특성을 이념적 측면, 구빈정책, 연혁적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대 사회복지 발전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이전의 사회복지활동의 이념적 측면을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 자유주의, 계몽주의가 기초로 확립되었으며, 빈곤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책임에 따른 빈곤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유교를 바탕으로 하여 왕도사상, 유교적 정치이념의 체계화를 통해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빈곤의 원인은 왕의 책임으로 여겼다.
구빈정책을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는 구빈법과 같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실제적인 대책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자의 대량 발생, 도시화 도시 인구집중 등의 시대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제왕정의 성쇠에 따라 임시적인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농업 노동력 확보, 신분질서의 유지, 왕조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사회복지이전의 특성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생구휼 행정이 역사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삼국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휼정책은 중국문화의 유입과 함께 도입되어 점차 발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불교 사회복지가 발전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발전 시켜오다가 구한 말 외국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인보제도는 외국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특히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 이후에는 외국 정책 및 제도의 모방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사회복지발달 과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모형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에 서구선진의 사회복지제도들이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적 잔여적 개념으로 보았으며, 서구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개념을 사회개발로 쓰고 있었으며,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없었고, 사회복지정책 개발도 국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 겼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이 강조되어 민간기관은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정부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 현대 사회복지발전 과정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에는 한국전쟁 및 정치적 혼란기에서 대량빈곤과 질병의 시기로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의 틀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구호사업 정도에만 주안점을 두고 외국의 민간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제도의 도입에 급급하여 제도의 현실성 부족, 비효율적이어서 국민의 복지의식 향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 제정과 시행에서는 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회복지 급여를 권리로 인정하는 성격이 약하였다. 그리고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행 과정상의 혼란과 법개정이 빈번하였다. 또한 관련 사회복지제도 간의 상호연계성도 미흡한 편이어서 서로 독립된 제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확립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 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이혼 증가로 결손가정과 요보호아동의 증가 등 새로운 복지욕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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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7
  • 저작시기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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