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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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은 대륙법계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이 가장 뚜렸하게 드러나는 곳은 공법분야이다. 공법분야에서도 ancien regime에 대한 요구 가운데 많은 것이 형사소송절차에 집중되고 있다.18세기 시민혁명사상에 기여한 작가와 철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형사법과 형사소송절차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말해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설자는 Beccaria로 그의 책 ‘Of Crimes and Punishments’는 1764년 유럽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서양역사상 형사소송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가 되었다.
서양 자본주의 시민법 국가들의 형사법은 common law 국가와 비슷하다. 모든 서양 문화권에 걸쳐서 동일한 종류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고, 처벌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에 대한 혁명기의 개혁이 혁명기의 원인과 결과를 얼마나 시민법 전통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면, 무척 인상적이다. 우리는 이 점을 베까리아의 책의 주요 주제와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법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확립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베까리아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법만이 범죄의 처벌을 정할 수 있고, 형벌에 관한 법을 만드는 권한은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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