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과세가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현재의 주식 시장
　2.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필요성

Ⅱ. 본론
　1.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정의
　2.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해외 사례
　3.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사됐다" 고 설명됐다.
국민의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여서 조세저항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인된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의 비율로만 과세를 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래와 같다.
시가총액(원)
거래 대금(원)
일평균 거래 대금
2006년
704,587,507,977,345
848,489,550,833,460
3,435,180,367,747
2005년
655,074,594,730,170
786,257,866,278,188
3,157,662,113,567
나라
소득세율(최저세율)
과세금액(조)
미국
15%
9.3
일본
20%
12.4
프랑스
16%
9.92
영국
20%
12.4
미국의 예 (848조 - 786조 ) * 0.15 = 9.3조원
증권선물거래소
위의 계산은 최저세율로만 계산되었고 기간에 따른 혜택은 배제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만으로도 나라조세 수입의 10%를 담당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 대금이 되지 않고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단기 중장기적으로 알아보자.
1) 단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급락할 것이다. 추가된 세금은 규모는 해외의 평균적으로 수익의 25% 규모이기에 투자의 매력도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많은 돈이 한꺼번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어느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실시 되어야 어느정도 급락되어도 공황상태 까지 안 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거래 감소에 의한 세수 감소도 충분히 고려 될 것이다.
2) 중 장기
계속 빠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해외증시의 사례에도 급락 뒤에 다시 투자살아났다. 그것은 25%의 세금을 제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증시투자의 매력은 기업이 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한 1년이상 장기 투자시 혜택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순간 순간의 호재 악재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성을 갖춘 증시는 다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현재의 거래량을 보일 거라 생각 되지 않는다. 단기 시장의 표본인 우리 증시에 안정적인 거래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 주식 세금이 걷혀질 것이다.
Ⅲ 결론
주식양도과세로 약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 한 것이다. 코스닥의 세까지 확인한다면 약 15조에서 20조로 추산 할 수 있다. 또 현재 2007년에는 폭등하여 차익거래의 비율이 높아져 있다. 2007년 연말이 되어야 2007년의 차익거래를 확인 할 수있는데 아마도 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데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는 일정수준이상의 주가가 필수적이다. 시행 초기에는 오버슈팅의 반대적인 다운슈팅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받쳐줄 정도의 주가지수이다.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가 그것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다운슈팅을 막을 점진적인 세율 조정이다. 한번에 갑자기 세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오고 이는 증시에 재앙 수준일 것이다. 그렇기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있는데 이에 타당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해외 자본 유출의 대표적인 론스타 사건도 그러하다. 국부유출, 세수증대, 장기투자 유도 등의 장점이 이러한 세수도입을 순간적인 증시부양의 장점이 대체할 수는 없다.
언제 시작하느냐는 정부의 판단이지만 2000포인트가 기점이 될 듯 싶다.
참고문헌
증권선물 거래소 -상장주식 총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설문조사
주식양도차익 관한 네이버 정의,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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