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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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5) 분권화의 원리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
　　1)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
　　2)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추진 경과
　　3)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과정
　　4) 참여정부의 논의 과정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1)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필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
　　4)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조 및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
　　5)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6) 앞으로의 자치경찰 방향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뽑아 조직을 구성하고 그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지방자치제로 나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민대표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이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지방자치제가 정착해 감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미성숙한 경우에는 권한이양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Ⅲ. 결론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는 그 기능이 한계에 부딪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즉,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경찰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 연구하여, 종래 국가경찰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차지경찰제의 도입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제도가 갖고 있는 조직의 비대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직의 비대성을 극복하여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생치안 확립과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 국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해 한정된 지역의 치안, 경찰서비스를 담당하므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사항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므로써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은 현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인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야기되는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도 정치적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경찰권력도 결국 주민으로부터 도출되는 힘인 만큼 경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된다. 결국 경찰조직이나 작용의 근원을 지역주민이 형성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시행한다는 점이 자치경찰제의 가장 본질적 특성이다.
또한 개인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능으로 하는 경찰은 국민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 행정이면서 한편으로는 권력적 행정작용이기도 하므로 그 기능의 수행방법에 따라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개인생활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기능을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경찰은 권력의 속성상 비대화와 남용의 우려가 존재하며, 주민의 요구와의 사이에 괴리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민중통제가 필요하다. 이 같은 통제는 자치경찰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민중통제가 가능할 때, 경찰업무수행의 능률성은 물론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국만의 경찰에 대한 신뢰의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도 기대할 만하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조직에의 참여 및 감시와 개개 경찰관의 실명성이 부각되어 경찰의 부정부패가 감소될 수 있다. 다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주민참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자치경찰 조직의 모형은 자치경찰 조직의 장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직속기관을 두게 된다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인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를 두어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원회제가 그나마 타당하다고 하겠다.
경찰사무의 배분에 관하여는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자치경찰 행정제도는 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을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하게 재 배분함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처리 주체를 결정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관습적, 특수한 상황 등의 각각 자치행정의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등으로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찰사무 중 전국적 기획, 교육, 정보, 광역수사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체제 유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업무 협조와 지원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며 지역 주민과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예방, 교통지도 등 경찰상의 사무들이 자치경찰관서 장의 지휘 아래 있게 되므로써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민생관련 치안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예산제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식에 따라 상이한 재정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어느 안을 채택하든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기능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냐에 따라 그 재원의 이양정도도 결정되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산문제의 독립성이 가장 큰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의 의식수준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함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노력이 필요하며 너무 급히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아혀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백서』, 2005
김재환,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7.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2006.
홍원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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