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가입자와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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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가입자와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III. 적용대상

IV. 가입자의 종류

V.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인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장애 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3. 유족 연금
유족연금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일시금의 종류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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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8.03.02
  • 저작시기201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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