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보험관계의 성립 등

IV.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V.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눌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계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지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법 제65조 제1항). 다만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65조 제2항).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넷째,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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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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