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이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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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협의의 사회복지법

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 자립
4. 소득재분배
5. 사회통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자활 자립의 원리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4)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론 공공부조관련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들 제도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 온다.
5) 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사회보험의 원리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대처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원리에 입각해 있으며, 공공부조관련법과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론적 이념적 배경에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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