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한국 교육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사회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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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A형) 한국 교육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사회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한국 사교육의 현재 문제점
1)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2)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3)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
4) 열악해 지는 학교교육
5) 고학력 추구 경향
6) 주입식 교육

3. 한국 사교육의 현재 문제점이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1) 사교육비는 곧 출산의 부담
2) 사교육 시장 확대에 따른 교육 정책 시장의 축소
3) 공교육의 본연의 기능 약화
4) 교사의 역할 상실
5) 학교 교육의 부실
6) 공교육 붕괴의 위적 요인
7) 진정한 교육경쟁력의 약화
8)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1)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3) 과외의 효과에 대한 맹신
(4) 공교육의 무력화 과정
9)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장애

4.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
1) 공교육의 내실화
2) 학부모의 인식과 노력 필요
3)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교육의 변화
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수업
5) 공교육체제의 경쟁력 높이기
6) 제도의 변화
7) 교육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고 있다.
6) 제도의 변화
교육부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판단, 특목고 설립때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기존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할 경우 지정 해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를 엄벌키로 했다.
7) 교육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서 계층간 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효율성은 높다. 공교육비만으로 평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일본에 이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가운데 2위다. 그럼에도 사교육비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그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는 교육기회 부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과외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방과 후 학교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방과 후 무료 수강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8년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도보다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질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라고 밝힌 바가 있다.
5. 나의 의견
우리의 선조들은 흔히 교육을 ‘백년지계’라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신중을 기하며 긴 안목으로 가르쳐 나갈 것을 교훈적으로 시사해 주었다. 그렇지만, 교육은 가까운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보더라도 모두에게 평등한 영역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선별적(selective)대상에게만 제공되는 그야말로 고차원의 범주로 굴림하며 희소가치의 영역 내에서 사회와 문화, 정치와 외교, 규범과 제도, 경제적 절대 우위와 권력 등을 좌우하는 하나의 매개체였다. 더군다나 서민계층 가정에서의 교육은 획일화된 가부장적인 기준과 관습적인 잣대에서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과거 우리 사회의 교육은 그야말로 인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구분 짓게 하는 ‘양극화(polarization)’의 열쇠와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일제시대와 그 이후 미군정체제 하에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교육을 경제·정치·종교의 도구로 보고 각 부분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전인적인 성향으로서의 교육은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사회화를 통해 가시화 시키려 했던 측면이 짙었다. 그러했던 교육의 가치는 과거 선별적 영역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편적(universal)영역으로의 이양이 점차 이루어져 왔다. 게다가 현대 사회의 지식 체계는 정보와 결연을 맺은 듯 개인과 사회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원으로 그 범주를 다양화시켜 가고 있다. 사교육 문제에 관한 연구는 사교육으로 파생되는 사회문제에만 국한된 고찰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고 교육사의 흐름을 대변해 주는 맥락과 맞물려 있기에 학문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거시적으론, 교육사를 다루는 문제일 수도 있다. 사교육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며 오늘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는 데에는 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사 연구는 단순한 과거의 지식으로서 교육사를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교육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한국형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지고 있다. 1994년 수학능력평가시험제도의 도입과 1997년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에 봉착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로 들어서자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질적인 수준에서 양적인 팽창으로 수평 이동이 이루어져 이제는 교육문제가 사회적 병리로 굳어진 것이다.
경제의 성장은 나름대로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폭이 넓어 졌으며 물질적으로 양질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정도의 소득 수준 향상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른 부모의 자녀 뒷바라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열기가 고조되는 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의 기본 틀을 배제하고 교육의 양적인 효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사회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공교육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커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은 사교육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확장된 사교육의 역할에 학부모 및 학생집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짙어 보이지만 공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의 주체가 주문하는 대세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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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 외(2018). 걸 페미니즘- 청소년인권X여성주의. 교육공동체 벗.
김고연주(2017). 나의 첫 젠더 수업. 창비.
홍혜은 외(2017).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해 - 더 자유롭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열 개의 목소리. 동녘.
권귀염 외(2017).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 우리 아이의 인권 이야기. 삶은책.
한국교육개발원(2002).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연구원2007).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김경식 외(2006).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박숙희 외(2007).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양정호(2006). 교육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이홍석(2005). 고등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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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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