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도로명주소 정책의 효율성 증대 방안 연구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도로명주소 정책의 효율성 증대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 배경 및 방법
우리나라 주소제도
외국의 주소체계
현행 도로명주소의 실용성 분석
발전방안
실무자 인터뷰 – 부산시청 토지정보과
결론

본문내용

연구배경 및 방법
연구배경
1918년 일제가 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번을
사람관리를 위해 주소에도 도입하였던 것이 지번주소체계

지번주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분할 합병 되면서,
복잡화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도로명주소를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이 정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약 100년에 걸쳐 사용해왔던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 분석
도로명 주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면담,
각종 문헌이나 관공서 자료 참고한 현황 분석

키워드

행정사례연구,   도로명주소 정책의 효율성 증대 방안 연구,   우리나라주소제도,   외국의주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