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블록체인의 현황, 문제점 및 블록체인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현황, 문제점 및 블록체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블록체인이란?

2. 블록체인의 종류

3. 블록체인의 장단점

4. 블록체인의 구조와 원리
1) 블록체인 구조
2) 블록체인 원리

5.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방향
1) 도입기
2) 발전기
3) 확산기
4) 정착기

6. 블록체인의 국내외 동향
1)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2) 산업별 블록체인 활용 사례

7.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1)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
2) 블록체인 기술이 나아갈 방향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산원장을 적용한 블록체인 분산원장의 금융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 및 기술수용 방법(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또는 스타트업과 파트너쉽 참여 등)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므로 금융기관들은 비즈니스 목적과 규모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에는 중앙은행(중앙서버)이 필요 없는 P2P 네트워크기반의 거래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이 경영능력보다 신기술 도입 활용 및 컴퓨팅 처리능력에 좌우되고 가상화폐 거래소, 핀테크 업체, 지식정보 인증기관 등과 경쟁하는 새로운 시장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법제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폐 기능과 블록체인 활용에 관심을 갖고 법제도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화폐에 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가상화폐를 2014년 8월 최초로 화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독일은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고, 일본은 2016년 5월 금융청이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취급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안이 통과되어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한 증권으로 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2016. 3.22.)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파격적인 전자증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금융거래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가상화폐의 법률적 지위, 거래소의 사업허가, 블록체인 인증 등 시급한 사항부터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핀테크 2.0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장부시스
템 등을 구축하면 국제지불, 증권거래, 규정준수 등의 업무 효율성으로 2022년까지 매년 15~20 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절감하여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주민등록, 토지대장, 문서정보 등 공공자원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DB 를 구축하여 효율화시키고 블록체인 세금징수를 통해 탈세를 최소화시켜 국가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늘고 통화 기능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블록체인 거래시스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거대한 정치경제사회 흐름에서 보면, 중앙화는 분권화를 거쳐 분산화로, 국가권한은 지방분권과 함께 시민자치로, 독점경제는 과점경쟁을 넘어 공유경제로, 대가족은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되는 현상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조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합의에 의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또는 개인 단위의 P2P 솔루션이 활성화되어 거대 기업(자본) 기반의 공유경제가 아닌 소규모 지역(집단)에서 생성된 풍력, 태양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유하는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가 예상되므로 사회문화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서 블록체인 투표는 개표결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종 선거와 주주총회 의결 등에 부정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암호화 블록체인 투표를 도입하여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적 측면에서, 금융부문은 물론 블록체인을 전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으로 비트코인을 넘는 다양한 암호화폐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투명성, 익명성, 보안성, 편리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장성(Scalability)이 부족하여 1 초에 수십 건 이상 거래되는 신용카드, 지구촌 수억 가입자의 SNS, 수십억 개의 IoT 기기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개선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튜링 완전 언어(Turing-complete language)로 구성하여 한 개의 블록체인 대신 여러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오픈 플랫폼으로 설계하여 이러한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사회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합형·개방형 표준으로 구현하는 협업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자체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기술개발 성과를 통해 세계시장을 리드해야 한다(임명환, 2016).
참고자료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2016.
금융보안원, 국내외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 동향, 2015.
금융보안원. 블록체인 응용기술 개발현황 및 산업별 도입사례, 2017.
김열매,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유진투자증권, 2017.
김영재 외, 블록체인 표준화 동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박현제,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IITP , 2017.
서영희 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송상화, 송상화의 물류돋보기 : 블록체인이 물류를 바꾸는 3가지 시나리오, CLO, 2017.
이광용김광석, 블록체인이 가져올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을 넘어 전 산업으로, ISSUE MONITOR, 제60호, 2016.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과 문제점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2016.
한국은행, 비트코인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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