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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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이란

2.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지
1) 환경 요인
2) 사회적 선택
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4) 문화적, 행동적 관점

3.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1) 질병의 사회경제적 효과
2) 건강불평등
3) 건강격차
4)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5) 자본주의 사회
6)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7)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불평등

4.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
1) 건강수준 격차 심화 우려
2) 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3) 국민 67.7% “사회계층·지역 간 건강불평등 존재”
4) "소득수준 차이가 '산모·아이' 건강격차 키운다"

5. 사회문제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 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써 의료급여제도
3) 예방적 차원에서의 건강증진정책
4)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5)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정책의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 등과 같은 다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읍면 지역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5)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정책의 도입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에게 부담지울 수는 없는 문제이다. 우리사회를 오랫동안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과 시민사회조직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불건강한 개인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단순히 의료적 처지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분야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 즉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물질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열망과 기회가 좌절되는 문제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시스템적구조적 개혁이 선행될 때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같은 사후적 차원의 접근방식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사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인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양하고 불평등하다.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병드는 모습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다.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들며, 이는 이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병듦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접근 능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들고 죽지만,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도 다르고 걸리는 병도 상이하며 수명도 제각각이다.
오늘날의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의 수동적인 건강개념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고자 노력하는 능동적인 건강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 건강개념의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건강에서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건강불평등은 국내외 보건정책의 중요한 성과지표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 말 사전에서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상 언어에서 평등은 동등, 혹은 ’같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평등의 대척개념인 불평등(inequality)은 '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건강불평등은 어의적으로는 ‘건강상태가 같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만을 적용한다면 건강에 관한 지표에 나타나는 분산 자체가 건강불평등이므로 건강수준에서의 차이를 건강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로 이해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재산 등)가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의 건강격차를 건강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장 건강한 사람과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가 된다. 이는 일반적 건강불평등의 개념으로, 건강상태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과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불평등 현상에 윤리적 가치판단을 추가하여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볼 경우 비형평성(불공정성, inequity)이라고 하며, 불평등현상이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았다. 한국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점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절박함이나,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과 제반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고용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지속되었고, 동시에 소득에서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 가치는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할 것을 강제한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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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2014). 건강영향평가제도화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문진영(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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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2007). 의료보장체계 개혁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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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08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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