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북한과 동북아지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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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북한과 동북아지역의 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력안보란

2.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3.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1) ARF(아세안 지역포럼)
2) CSCAP(아태 안보협력이사회)
3) NEACD(동북아협력대화)

4.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1) 북미 간 갈등
2) 세계경제에서의 동북아 비중 확대
3)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환경 조성
4) 새로운 질서 구축
5) 새로운 안보 위협 등장에 대한 대응

5.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및 북한체제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변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통한 다자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6. 나의 의견
세계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을 통하여 지역주의적인 통합이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북아에서는 정부차원의 다자적 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기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지역적 협력에 있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만한 정통성을 지닌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냉전시대에서 이제 글로벌 정보화시대로 변모하고 있고, 글로벌시대의 파워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외형화나 강제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경제 및 군사력보다 강해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듯이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상호의존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탈탈냉전기를 맞아 미국의 패권추구와 균형자 전략, 중국의 책임대국화와 다극화전략,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편승전략, 러시아의 대국부활과 강군전략이 교차하면서 협력과 경쟁의 국제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실제 국제정치체제의 전반적 흐름은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조정 및 협력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기본적으로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세력균형 안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동북아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결과적으로 역내국가간 교류확대의 심화로 연결되면서 역내 경제협력이 다자협력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 이처럼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보분야에서는 아직도 냉전구조의 고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천안함 피침사태, 과거사문제, 영유권분쟁 가능성 등 지역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적 경제협력의 진전속도에 비해 안보적 측면에서는 지역 국가간 다자협력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사이의 불균형 문제는 서로 상이한 채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이유는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안보불안 상황이 장기화되면 다자적 경제협력의 기반이 흔들리기 쉽고, 안보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지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과도한 경쟁이 자칫 충돌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에 아직까지 다자간 공동안보의 틀이 부재하다는 점은 동북아평화 유지에 있어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 국가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을 창출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많은 과제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의 양자동맹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북아 안보질서가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자안보협력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공동의 평화를 향하여 융합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냉전종식과 함께 탈냉전화의 진행으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서 협력안보 개념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포괄적 안보문제들을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하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다자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관계의 평화증진을 모색하려는 대안으로서 다자안보협력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자국과 지역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증진에 노력해야한다는 새로운 대안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유럽과 아세안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다자안보기구가 성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을 다자적 틀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자안보협력의 개념이 동북아의 현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용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유럽과 아세아에서 선행된 다자안보기구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적실성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관련 국가들의 입장 및 실현가능성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적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및 단계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그 실효성여부를 살펴보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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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섭(2011).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한국국방연구원.
김병조(2011).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국방연구.
김충남 외(2012).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 도서출판 오름.
백승도(2012).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한용섭 외(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고유환(200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연구학회보.
정진위 외(1998).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엄태암(2002). 자회담 활성화 및 동북아 6자회담의 활용방안. 안보정책 논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홍용표(2002).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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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0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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