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 사회문제로서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문제

소개글

[산재보험]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 사회문제로서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문제

II.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과 특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III.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
1. 산재보험의 쟁점
2. 산재보험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와 급격한 기술혁신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인정에 좀 더 적극적이면서 전향적인 해석과 운용이 필요하다.
(2) 산재보험의 과제
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로 많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첫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둘째, 장해의 등급제도 역시 과거의 육체적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로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상수준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 산재보험법 제1조의 규정과 동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5조(직업훈련비용), 제겐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규정들에 따른 세부적인 방침과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발이 요구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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