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소개글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Chapter 2 깨어진 약속
Chapter 3 선택의 자유?
Chapter 4 동아시아 위기 -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Chapter 5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Chapter 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Chapter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Chapter 8 IMF의 다른 의제들
Chapter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본문내용

세계화와 그 불만

IMF체제는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당시 경제실패에 대한원인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부재로 치부되었고 한편으로 IMF 는 한국의 경제위기를극복하도록 도와준 존재로 생각되어졌다. 한국이 이후 처절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고IMF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편으로는그 때 IMF 가 한국에 요구한 경제 정책 등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지속되었고 요사이 들어서는 IMF 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본서는실제 IM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스티글리츠가 IMF 의본질과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IMF 는 철저한 시장 지상주의를 추구한다. IMF가 추구하는 정책은 자유화, 민영화, 긴축재정, 안정화와 같은 것들이다.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한 국가로 하여금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소련붕괴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금융적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급속한 자유화는 도리어 그 경제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킨다. 그리고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주요한 기업들은 소수의 정치 독점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일반 시민들의 부는 침탈당하게 마련이다.

또 IMF가 주장하는 환율 안정화 정책은 오히려 환투기세력으로 하여금 해당 통화의 평가 절하를 노린 투기를 가속화시킨다. IMF 는 지원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설정하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 외환보유액으로는 보통 미국 채권을 사게된다. 결국 고금리로 빌려온 자금으로 미국 채권을 갖게 되는 꼴이 된다.
그리고IMF 가 요구한 금융 자유화는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이익의 국외로 자유롭게 유출을 도와줄 뿐이다.

키워드

IMF,   국제금융,   경제 위기,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