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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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경협의 개념

2. 개성공단의 개관
1) 추진 배경
2) 개성공단 폐쇄
3) 개성공단의 의의

3.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어려운 점
1) 한국의 문제점
2) 북한의 문제점
3) 남북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4) 국제정치적 외부환경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4.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경제 외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

5.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기대효과
1) 정치․군사적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1) 생산 비용의 절감효과
(2)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 효과
(3)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생산거점 확보
3) 사회 문화적 기대효과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의복 등의 경공업과 단순 기계·가공 업종이 많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의 높은 인건비 수준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이들 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2)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 효과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개성공단으로 옮겨간다면 그만큼의 경제적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생산거점 확보
저렴한 임금만큼 시장의 수요와 운송비용도 기업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우선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 서울까지 거리가 약 6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소비재시장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운송비용이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적게 만들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사회 문화적 기대효과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남북한이 접촉면을 넓혀 쌍방 주민들 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비정치분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간과한 것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이 가동중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결과물을 나누는 경험은 남북의 주민들 간에 60여 년간 단절된 시간동안의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일정 기여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남북 교류사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북측 인원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정치, 경제 분야보다는 사회·문화 분야가 훨씬 많다.
이 점에 주목하여 남북한이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꾸준히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추진해간다면 극단적인 한반도 긴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협사업에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성공단의 파행과 재가동 사태를 겪으면서 남북은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떠나 통일을 향한 공통된 염원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첫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해봄으로써 개성공단이 경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 24조치’이후 남북교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경협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경협의 복원,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 및 개성공단의 개관과 공단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사업은 부정적 영향(예컨대, 한·미 사이의 갈등야기, 대북군사대비 태세 약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의 정치적 볼모화 등)보다도 긍정적 영향(크게 나누어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효율성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외국기업의 입주라는 소극적 개념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준칙제도관행이 적용되고 경영도 글로벌화 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국제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2일 이후부터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성공단의 창조경영실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규모에 부응하는 제도화가 되어야 하고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즉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언급했다시피 최근에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가칭 ‘개성공단 국제자문위원회’(적어도 6자회담 당사국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를 둠으로써 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남북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공단으로 재창조하고 북한의 통일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개성공단을 심화 내지 확장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통일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여타지역(평양 등)사업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을 남쪽(서울, 인천 등)과의 벨트권 형성 외에 북한 지역 내에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개성-나선 특구, 개성-원산, 개성-금강산으로의 벨트권 형성이 그것이다. 조속히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이 착수되어야 하고 제2의 개성공단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는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업종별 소규모 공단 조성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턴 기지로 육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Ⅳ. 참고문헌
이상우(2014). 북한정치 변천. 도서출판 오름.
권만학(2004). 6.15 공동선언과 남북한관계 : 성과와 한계. 아태연구.
통일부(2012). 개성공단 기업안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현석(2013).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이상준(2007). 개성공단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홍순직(2013). 개성공단사업의 의미와 경쟁력평가. 남북경협. 세미나주제 발표자료.
김강녕(2008).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학성·장인숙(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 정치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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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1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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