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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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
(1) 가족 세대의 변화
(2) 핵가족에 따른 소형화
(3) 공동주택 선호화
(4)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5)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공급
2)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1) 공동주택 하자관련 문제
(2)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문제
(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향의 문제
(4)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2.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층간소음 관련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 하자담보책임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2)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주거정책의 방향의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공동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주택법, 정책의 올바른 방향
1)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3) 공동주택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방안
4) 공동주택 하자분쟁 처리를 위한 법률적, 정책적 개선방안
5)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방안
6)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주변 기성도시의 맥락과 개발 택지의 개발규모 등에 대한 공간적 배려와 입체적 개발구상이 가능하게 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6)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세계 자동차 대국인 일본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늘지 않고 있으며, 저출산·저수가로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점점 줄어들어 산부인과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인구에 그 해답이 있다.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추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젊은 층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현상의 기본 토대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엔진역할을 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은 인구증가율변화와 가구 및 소득증가, 결혼수요, 멸실수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소비자여건 변화 및 주택수요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주택시장 실패와 정책실패의 강력한 결합으로 공급과잉과 공급병존 필요한 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불필요한 주택만 공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가구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소비 패턴을 보일 것이다. 젊은층의 1인가구는 직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의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시텔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을 활성화하여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가 시작되었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상대적 소득이 적은 고령의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시급하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상 새로운 주택유형의 제안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거주하던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생활의 익숙함과 집 주변의 편의시설, 인간관계에 대한 친근감 때문이다.
주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은 구매력이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더욱 더 양극화 될 전망이다. 새로운 고급주택공급은 경제력 있는 고소득층 소비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들 고소득계층들의 고급주택에 대한 특징은 첫째, 고급주택은 투자재로서의 역할보다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급주택 거주자는 주거지 선택시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형태의 주거지 격리를 선호한다. 셋째, 고급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대한 차이가 고급주거지별 입지선호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다. 주택공급자는 이러한 고급주택 거주자의 주거지 선호요인을 파악하여 고급주거 수요층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주거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주택 소비 형태에 영향을 주는 개별 세대가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FLC)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주택소요(needs)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소비 형태에는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족의 형성단계, 확대단계, 그리고 축소단계에 따라 가구소득, 가족구성, 가계 포트폴리오(자산 및 부채 등), 노동경력 등에 대한 재구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택의 규모, 시설, 점유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족생애주기가 주택선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는 가족의 형성, 확대, 축소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 생애주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구성에 있어서 12인 가구가 197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래 가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체가구구성 중 43.32%, 2030년에는 51.81%의 비율을 차지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구생애주기의 다양한 변화는 주거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주택시장은 단순한 양적인 부족 문제를 넘어 질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주택시장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란 주택소비형태가 소비자 취향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됨을 의미한다.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는 과거의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택소비의 기본단위인 개별 세대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을 개발공급해야 한다.
참고문헌
조승현 외(2013).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최영동(2012). 아파트 관리와 하자소송. 시우커뮤니케이션.
하성규(2010). 주택정책론. 박영사.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박찬돈(2004). 아파트 단지의 주차수요 분석과 예측에 관한 연구. 북대학교 박사.
양형우(2014). 아파트(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재산법연구.
오두한(2002).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현혜(2009).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지역적 특성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권병조(2006).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국민임대주택백서. 주택도시연구원.
김정희(2008). 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동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천규(2010). 주택소비의 결정요인과 주택의 자산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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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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