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개념과 의의 및 운영,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전달체계 및 지급절차

소개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개념과 의의 및 운영,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전달체계 및 지급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I. 사회서비스의 개념

II.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의의

III.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운영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 가사간병방문도우미
6.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7.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IV.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전달체계

V.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사업유형별 지급절차

V.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분기 시작 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지정계좌에 미리 예탁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2단계는 대상자 결정 통지로 시 군 구는 사업별 대상자 결정 및 자료 전송기한에 맞게 전송된 대상자에게 한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청결과를 통지한다.
3단계는 카드발급으로 전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
4단계는 본인부담금 남부로 서비스 이용 전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단계는 바우처 생성으로 시 군 구의 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이 납부되면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6단계는 서비스 결제로 서비스 제공 후 도우미(제공기관)은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한 결제한다.
7단계는 비용지급 및 정산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 입금을 받는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집행내역을 시 군 구에 정산한다.
그림.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급절차
VI. 쟁점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고려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바우처의 제도적 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에 대한 수혜자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제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주요 수혜자들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제공된 기관에 대한 정보와제도를 이해하고 판단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 제공과 공급기관을 매개시켜주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선정기준에 일정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일정수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윤창출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기반 한 소규모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수혜대상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구제를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저임금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저임금의 인력을 투입하게 되고 잦은 인력 교체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쉽게 이직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바우처 도입에 따른 관료화와 영리화 기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율권 축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 선정은 시 군 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용자 선정의 자율적 결정권한이 사회복지사에서 관료제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들이 판단하기에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책임성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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