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방송통신대 2018 사회복지법제 공통형(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방송통신대 2018 사회복지법제 공통형(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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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 최저임금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사회문제로 바라 본 최저임금
2) 사회복지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선정한 이유

3.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2)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4. 최저입금법의 주요 내용

5. 처저임금법의 효과
1) 최저임금법의 사회적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법의 사회적 부정적 효과

6.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생각 및 의견
1) 사회문제 방안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2) 사회문제 방안에서 최저임금법이 보완해야 할 내용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해 실업률이 4%에서 8%로 두 배가 된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8%로 증가하면 성장률은 1.2% 감소해 2% 중반에서 1% 중반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30%가 넘게 시급 6천원 대를 받고 있는 것이 정상일까?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일의 성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이 되어야 하며 최저 시급에 일을 시키는 임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만원 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인지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결국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 영향은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위의 예상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크게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몽고메리, 새너제이 등 과거 최저임금을 연방 수준 이상으로 올렸던 9개 도시의 소득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물론 그 보다 조금 더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 보조금 부담이 줄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소비도 늘고, 경기 부양효과도 확인됐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은 종업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었던 만큼 더 줄일 일은 많지 않았다. 대신 교체 비율을 최대한 줄여 간접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통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생활고에 시달라고 있는 다수 서민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근로빈곤층 확산, 최하위 근로소득계측에서 최저 임금 층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빈곤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제 성장률 증가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보너스인 것이다.
2) 사회문제 방안에서 최저임금법이 보완해야 할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 및 주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 이 포함된 다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의 내용 중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명단공표제도의 도입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또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운영
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선별해 내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최저임금제의 존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아직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경쟁적 노동시장 이론으로 볼 때 최저임금의 확대는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한양(2008),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형설출판사
장동일(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인상(2017), 「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법률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Vol.22 No.-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2743.html)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틴틴 경제]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일보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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