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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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Ⅲ. 미국과 영국 행정체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중하위직(junior level) 1991년에는 중견공무원(middle level)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91년 채용제도의 개선은 각 부처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업무특성이나 업무처리절차에 맞도록 채용할 수 있는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준 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채용에 있어서의 일선 기관을 중심으로 한 분권화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업무의 성격과 이에 대한 성과달성의 측정을 해당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기관별로 업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스스로 선발하며 나아가 이들을 통해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성과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고위공무원단의 개편
고위 공무원단들은 장관에 대한 정책조언, 정책집행, 및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의 최상위 계층 담당자를 구성해왔다. 광범위한 고위공무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단의 사장들을 포함하여 1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들을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으로 재편하였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면 즉시 해당 공무원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되는 급여체계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결정되는 보수를 지급 받게 되며, 문서화된 개인별 고용계약을 따르게 된다.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단에게는 1-5급이라는‘계급’이 폐지되었으며 ‘직위’의 개념만 남아 있게 되었다.
Ⅲ. 미국과 영국 행정체제의 차이점
행정체제 내지 관료제는 정치체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는 19세기 이후 헌정의 중단이나 급격한 변혁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 미국의 정치문화 속에서는 관료들을 전문직업화시킬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기능도 지배적이 아닌 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화됨에 따라 관료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관료제와 미국의 관료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미국은 본래 국민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관료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ㆍ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ㆍ종교적ㆍ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관료를 충원하는데 지역적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반면 영국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미국의 관료는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ㆍ옹호자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는 의회분과위원회, 이익단체 혹은 언론기관으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영국의 관료는 조언자ㆍ자문자ㆍ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관료들의 익명성의 봉사(anonymous service)원칙에 의해 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며 관료는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
3. 관료의 지위(status)와 위신(prestige)
영국에 있어서 공직은 왕의 기관(establishment of the crown)이며 신분이 안정적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가장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왔다.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4. 관료의 충원제도(recruitment system)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원기준 역시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제를 채택해 왔다. 최근에 행정계급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계급제적인 인사관리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영국의 공무원 충원제도는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의 교과와 유사하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대학 출신들이 행정계층(administrative class)을 거의 독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급관료들의 충원문호가 영국은 상당히 폐쇄적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개방적이라는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영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학졸업자 등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애에 걸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의 전직률(turnover rate)이 높고, 특히 고급관료들은 공직에만 종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다. 전문직 공무원과 기업경영자, 대학교수 사이에는 빈번한 인사교류가 있으며 참모직의 경우에 가장 심하다. 미국의 관료제는 내적인 약속과 응집력이 약한 대신 서로 경쟁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 보다 동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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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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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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