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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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된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완전한 실행은 1921년 휘틀리 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이루어졌다. 영국관료제의 계급체계를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사무보조계급으로 구분하고, 각 계급의 채용조건을 규정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이러한 체계는 1960년대 말까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지속되어 왔지만,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나쁜 경제적 여건은 영국 관료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968년 풀턴 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부가 설치되어, 그 동안 재무부가 관장해온 공무원에 대한 통제 책임과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채용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공무원교육원(Civil Service College)이 1970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부터 공직에 대한 계급체제가 폐지되고 단일 계급구조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 가지 계급체제, 즉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틀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채용할 때 학력기준 및 시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턴 보고서에 의한 개혁 이후, 관료제에 대한 과감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에 와서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정부에 의해 19세기 중반 이후 관료제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성(ministry)의 구성
영국의 성(ministry)은 공기업과 국유화기업, 그리고 내각구조를 포함하는 기본 행정의 단위이다. 행정조직의 결정은 그것이 정부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국왕의 대권으로 간주되며, 각 부의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정무직인 장관, 여러 명의 부장관 및 정무차관 외에 일반관료들이 계급제에 따라 각 부서를 형성하며 그 최상위직은 事務次官(Permanent Secretary)이다. 이 형태는 정부의 적절한 조정들을 수상과 내각이 할 수 있도록 규율과 균형이 잡혀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공무원제도는 책임과 자격이 증대 순서로 서기집행행정, 이렇게 세 개의 주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중 정예는 행정계층으로서 정책 수립과 이행, 정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장관들은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등용되며, 각내장관, 각외장관, 정무차관으로 구성된다. 대다수는 하원의원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내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간혹 의원이 아닌 인사도 각료로 등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영국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대학교의 교과 과정과 유사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쟁시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이것은 근래 대학 졸업생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일부 시험 과목들은 작문과 시대적인 지식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었지만, 나중의 직무할당과 함께 할 직접적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는 않았고, 단지 폭넓은 가능성으로부터 선택된 과목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른 접근방법인 Method Ⅱ는 개인 및 집단면접을 강조하면서 2차 대전 말에 재향군인을 위해 시행되었고, 1971년의 개혁은 새로운 행정계층에 있어서 경력직에 대해 행정훈련을 받은 사람을 뽑는 것을 포함했다. 대부분의 합격한 후보자들은 대학의 우등졸업생이었지만, 충원되는 인원은 최소한 2년의 경험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로부터 선택된다. 선택된 이들은 1970년에 설립된 Civil Service College에서 여러 주 동안의 교육을 포함하는 견습 기간에 들어간다. 계속되는 기간 동안 많은 평가와 교육은 중간 지위에 더 안정적으로 생각되는 사람과 그들의 나중 경력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위치가 약속되는 집단으로의 ‘streaming’을 가져온다. 1992년에 Sophie Watson은 ‘fast track stream’이 성공적인 공무원 경력의 길이 되고 있으며, 고위계층에 다다른 개인들의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승진했고, 단지 3명의 사무차관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직업관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역할은 정책적 문제에 대하여 장관을 지원하는 것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다.
관료들은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문,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의 분석 등을 하며 또한 관료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관련기관 및 이익집단과의 협의, 자체적 조사에 대한 평가와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역할도 아울러 한다.
고위관료들은 국민, 이익집단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토론과정에서 정부부처를 대변하기도 하며, 정책과 관련한 장관의 대외적 설명과 설득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준비와 자문을 한다.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관료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입법의 준비,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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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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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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