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2018년 방통대 사회문제론C형

소개글

사회문제론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2018년 방통대 사회문제론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가?
1.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2. 직업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3.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4. 주거에 따른 건강불평등
5. 환경에 따른 건강불평등
6, 기타 요인에 따른 건강불평등

2]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 건강불평등 문제의 사회문제화
2.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한 건강 격차
3. 흡연율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4.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자원의 불평등
5. 비정규직과 건강불평등
6. 젠더와 건강불평등

3]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는 단순히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건강 불평등 수준이 높을 경우,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며,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총합적인 의료비도 높아진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인구집단의 교육적, 직업적 성취도가 낮아져 경제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응집력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강형평성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은 전 국민의 평균적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상태, 의료접근성 및 사망률에 있어 편차가 크다. 피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소득 최상위 4분위와 최하위 4분위 간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주관적 건강인지율 또한 소득 상위와 하위계층 간 약 11%의 편차가 있다.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또는 시간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율 또한 소득하위계층이 상위 계층에 비해 7%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 유럽 국가들의 평균 3%를 크게 상회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일차의료 자원의 분포 편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분만, 응급 등 필수 의료기간의 공급은 왜곡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농어촌 주민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등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 평가된 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체계 등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잘 갖추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와,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받아 아플 때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가장 근간이 된다. 중증질환자나 빈곤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나,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보장 체계 외의 건강정책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연에 대한 규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정도가 가장 선명하고, 지역별 보건기관을 기반으로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실시 중이 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건강지표의 측정과 모니터링, 수집된 통계를 기반으로 건강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일, 건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정책의 수립, 수립된 정책의 효과성을 다시 건강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일련의 흐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Ⅲ. 결론
건강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건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수준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철옹성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지 말고, 그야말로 ‘팔자’로 치부하지 말고 당연히 누리고 요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모든 이의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건강불평등의 실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제가 되지 못하는 한국의 실상에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있다. 첫째로는 앞서 강조했듯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것이 문제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결과인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사회적 행동을 막는 주요원인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측정과 객관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 파악의 미약함도 그로 인해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여론을 담당하는 언론의 인식 부족도 원인이다. 아직도 언론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홍수처럼 부으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누구만을 위한 보도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 건강 불평등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회적 불공정에 의해 건강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는 각 부문 간 협력하여 새로운 모색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 그림은 부문 간 협약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공공서비스 협약이다.
이렇게 각 부문 간의 긴밀한 협약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선택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말이다. 그 어떤 모델을 한국사회에 들여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의 실상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Ⅳ. 참고문헌
보건간호정책연구회 저,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한), 에듀팩토리, 2016.
마이클 마멋 저, 김승진 역, 건강 격차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동녘, 2017.
신호성 저,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김갑주,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업·행정대학원, 2011.
임경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2011.
강충구,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1.
오주환, 건강형평성 제고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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