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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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숲과삶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의 개요
1) 국립공원의 개념
2) 국립공원 도입배경
3) 국립공원 지정기준
4) 국립공원의 유형 및 지정현황

2.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1) 국립공원의 가치
2) 국립공원의 중요성

3.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
1) 삭도의 구분
2)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찬반 논란

4.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해결방안
1) 국립공원 관리목표의 재설정
2) 국립공원의 보존을 통한 편익 고려
3) 삭도 설치에 따른 환경보호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긍정적 영향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삭도 운영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방안
5)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 충분한 대비책 마련 필요

5. 나의 의견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고려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삭도 운영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방안
삭도 운영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하기 위해서는 탐방객의 이동 동선 내 탐방로 전 구간을 목재테크(난간)로 정비하여 훼손 확산을 예방해야 하며, 토양유실, 노면침식, 뿌리노출로 훼손한 지역은 회유 탐방로를 조성하고, 식생 기반 안정화(토양포설 등) 및 초본식생, 목본식생 등 단계적 생태적 식생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신용석 외(2016)「국립공원 내 삭도 운영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국립공원연구원
5)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 충분한 대비책 마련 필요
국립공원에 삭도 삭치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편의시설과 관광객의 관람범위도 모두 환경보호라는 강력한 특 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삭도 설치 후에는 설치 구간에 대한 관광객의 입산을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조절하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나의 의견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이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이고,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삭도의 설치는 분명 장점과 단점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삭도 설치의 장점을 보면 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편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삭도 설치의 단점을 보면 국립공원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고, 원형유지의 문화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립공원의 삭도 설치는 반드시 맞고 틀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삭도 사업을 자연보호 논리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삭도 개발 사업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 지역경제 수익을 노리고 국내에 20개 케이블카에서 수익이 나오는 곳이 고작 3개 정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자면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는 반대의견이다. 당장의 지역경제 수익만 바라보고 무차별적으로 삭도를 설치한다면 분명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위상이 추락할 것이고, 국립공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나 후손들에게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삭도 설치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국립공원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자연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으로 이를 보호하여 국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 현재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2016년 기준 무려 10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중 보존가치는 97조 4000억원으로, 이용가치 11조 8000억원의 9배에 달한다.
국립공원의 사회적 기능과 자원의 공유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즐길 수 있는 유럽의 왕립 공유지 개념과 달리, 국립공원은 오늘날은 물론 후세의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찬성 의견은 ① 자연생태 훼손을 줄이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 필요 있다. ② 등산로 복구비용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③ 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다. ⑤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⑥ 친환경 삭도의 설치로 자연과 공존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⑦ 적설, 호우,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적고 특히 적설지에서의 제설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반대 의견은 ① 문화재보호법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 ②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국가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삭도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다. ④ 국립공원의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⑤ 관광객 급증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이 가중된다. ⑥ 삭도 설치에 앞서 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다. ⑦‘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⑧ 삭도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 등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해결방안은 첫째, 국립공원의 관리 목표는 도입시기의 기본이념인 공원자원 보호와 증대라는 원점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존을 통한 편익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삭도 설치에 따른 환경보호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긍정적 영향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둘째, 삭도 운영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 충분한 대비책 마련 필요 있다는 것 등이다.
삭도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도 삭도의 설치에 대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목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기와 국립공원의 매력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논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2013)「한국의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2013)「국립공원 기본통계자료」
이장춘(1990)「관광자원론」대왕사
신용석 외(2016)「국립공원 내 삭도 운영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국립공원연구원
환경부(2012)「2013~2022 자연공원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신동아 2007년 3월호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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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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