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개념
1. 단어적 개념
2. 역사적인 발전에서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III.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수당제도
* 참고문헌
I. 사회보장의 개념
1. 단어적 개념
2. 역사적인 발전에서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III.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수당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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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방식이란 가입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기여하도록 하고, 노령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에 처하여 급여자격을 얻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공적 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스스로 사회생활에서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지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대처하도록 하며, 이후 사회보험제도나 여타의 원조체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을 때는 공공부조에 의하여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말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ork Service)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수당제도(Social Allowance)
사회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가족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노인수당 장애수당 등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일정의 나이에 도달하거나, 아동이 있는 가정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할 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즉 사회수당제도는 일정선 이하의 소득자나 장애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자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동수당처럼 가구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급여하기도 한다. 사회수당제도는 가장 발전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펀적 제도이며, 자산 소득조사 없이 시민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하여 소득보충적인 의미로 사회수당을 제공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방식이란 가입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기여하도록 하고, 노령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에 처하여 급여자격을 얻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공적 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스스로 사회생활에서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지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대처하도록 하며, 이후 사회보험제도나 여타의 원조체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을 때는 공공부조에 의하여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말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ork Service)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수당제도(Social Allowance)
사회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가족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노인수당 장애수당 등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일정의 나이에 도달하거나, 아동이 있는 가정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할 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즉 사회수당제도는 일정선 이하의 소득자나 장애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자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동수당처럼 가구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급여하기도 한다. 사회수당제도는 가장 발전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펀적 제도이며, 자산 소득조사 없이 시민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하여 소득보충적인 의미로 사회수당을 제공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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