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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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보험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적용대상
나. 가입자의 종류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건강검진
다. 요양비
라. 장제비
마. 출산비
바.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사. 본인부담액보상금

VI. 재원
가. 의료보험료
나. 본인일부부담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직장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일정한 월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계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을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상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 연령을 부과요소로 하며,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3/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입자가 65세 이상인 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자 등의 보험료는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약가비용 등이 고려되며, 30-50%까지 서로 다르다.
VII. 관리운영체계
1/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역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가입자는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의 부과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업무 등을 관장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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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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