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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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복지관련법

I.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I. 청소년보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 청소년활동진흥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I. 청소년복지의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에서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보칙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 문의 게시 또는 배포와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
V. 청소년활동진흥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주입식 교육위주에서 인성교육 장려, 주 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목적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U동법 제1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계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3항).
(3)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총칙,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보칙, 벌칙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본부 및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과 학교와의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수련시설의 허가요건, 등록 및 운영대표자, 수련시설 운영의 활동지원은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 운영, 남 북 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청소년문화활동 기반 구축, 전통문화의 계승, 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까지 청소년과 중복된다.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그 당시의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되었다. 이후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되어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어 입법되었다.
(2)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3)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소의 아동관련업무, 아동의 건강과 안전,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접수기관 등의 응급조치의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의 비용보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VII. 청소년복지의 정책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의 정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조성하며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정책이란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행정체계 하에서 그 하위영역별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육성 정책과 보호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노동정책은 노동부, 비행 및 범죄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정책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리라 여긴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가적 통합 아젠다의 수립과 실천기반 확보
- 정보사회의 자율과 창조중심의 청소년문화 진흥
- 사회적 능력개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청소년 참여와 인권의 제도적 실천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정력 강화
청소년정책의 조직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 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폐합되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업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반면, 청소년보호업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청소년관련 업무의 통합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출범으로 청소년관련정책이나 실천이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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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4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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