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연금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 특성
2) 입법 배경 및 연혁
2. 목적
3. 용어
4.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관장기구
5. 급여
1) 급여의 종류
2) 연금액의 산정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4) 급여의 선택
6. 비용
1)연금보험료
2)국고부담
3)국민연금기금
7. 권리구제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급여지급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으로서 이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급기야 보험료 납부거부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4)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성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 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으로 개정 전에 비하여 재정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10년, 기금고갈 시점은 19년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재정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17%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소득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적립기금운용문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0년에는 250조원, 2020년에는 517조원, 2030년에는 63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적립금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립기금을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용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4) 연금 사각지대 해소
현재의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과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것이다. 만일 계속 연금급여에서 배제된다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또한 심회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자격관리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기초연금제도 도입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의 변화는 기존에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시 가정하고 있던 완정상시고용모형 및 남성의 여성부야모형에서 불완전고용모형 및 개별부양모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 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한 전국민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국민 1인 1연금의 개별수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향후계획/과제
공적소득보장의 역할 정립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①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면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②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로,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하다.
③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
함과 동시에 사적부문의 연금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 여건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해야함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①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적용사업장 규모가 미미하다.
제도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금 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06.8월말 퇴직연금계약체결 사업장수는 11,779개소(근로자 107,960명)로
전체 사업장의 3%수준이다.(노동부)
② 자영자의 경우 2층, 근로자의 경우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
제 혜택을 강화하되, 자산저축수단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토록 유도
* ‘01년 말 개인연금 세대가입율(건수/전체 가구 수)은 25.6%로 추산(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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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