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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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즉 조건부수급자(실직빈곤층)와 차상위층의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제공에 있어 여성, 고령자에게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바우처 사업 등)에 따른 (준)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조건부과제외자, 비수급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로 청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중심 자활프로그램이다. 구인회, 49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자활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 관리 및 자활지원 총괄기관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의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등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로능력 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자활서비스 제공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영리, 비영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지역의 기업체, 고용지원사무소 등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에 연계하는 역할, 근로빈곤층 자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활센터는 사업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근로 사업단은 비영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급 실직빈곤층을 대상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영리기관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구인회, 50
-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합리적 조정
지난 수년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자활사업의 성과관리형 시범사업, 희망키움통장,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디트, 취업패기지 등은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향후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고 지원에 다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
가. 전문인력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을 위해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군구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통해 운용되는데 사회복지 담당 인력은 2007년 12,300명(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200명)에서 2010년 6월 현재 22,461명(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335명)으로 확충되었으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됐다.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으로 단계적으로,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으로 읍면동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또 새로 증원되는 7,000명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고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된다면 2014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총 29,461명 정도가 된다.
그동안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으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 행정개편 등이 있었으나 인력 확충 없는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라는 소극적인 방안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번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조직 내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현재 신규로 배치된 복지전담공무원과 기존에 계약직 사례관리전담자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사회복지전문직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이 뒤따라야 전달체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일선에서 사회정책(복지, 고용, 보건, 주거 등)을 집행하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무를 총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를 행정단위별로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 하에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접근 용이성을 제고한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원조달의 문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7.5%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은 19.5% 수준인 것에 비하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 미흡한 수준의 사회보장지출이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9.3%, 국민부담률을 25.2%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5.8%, 34.8%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보다 30%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과 조세수준에 관한 논의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부유층에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경기도: 공동체), 2011.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경기도: 나남), 2008.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 『복지국가혁명』, (서울: 도서출만 밈), 2007.
석재은, “맞춤형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1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국
노대명, 강신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6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구인회, “자활사업 개편방향”, 자활복지포럼 2009 , 중앙자활센터. 2009.
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2년 자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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